SMALL

수소차 보조금은 단순히 “받고 끝”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은 순간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바로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환수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인천 수소차 공고문에 명시된
의무운행기간과 환수율을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1. 수소차 의무운행기간이란?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수소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음 행위가 제한됩니다.
- 자유로운 매도 불가
- 폐차·수출 시 사전 승인 필요
- 사용본거지 변경 시 검토 대상
2.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2년이 지나기 전에 차량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인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며
-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 환수율 기준 (핵심 요약)
수출 목적 말소 시 환수율
- 6개월 미만: 70%
- 12개월 미만: 60%
- 24개월 미만: 40%
- 36개월 이상: 20%
수출 외 폐차·말소 시 환수율
- 3개월 미만: 70%
- 6개월 미만: 60%
- 12개월 미만: 40%
- 24개월 이상: 20%
운행기간은
차량 등록일 ~ 말소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환수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환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 천재지변
- 불가항력적 폐차
단, 보험금 등 보상금이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수소버스 스택 교체 환수 규정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교체일 기준 2년 이내 말소 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율은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의무운행기간과 환수 규정은
수소차 보조금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중간에 팔면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
“이사 가면 문제 없나?” 같은 고민은
다음 3편에서 신청자 유형별로 정리해드립니다.
2026.01.19 - [정부지원·정책 소식] - 2026년 인천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총정리|넥쏘·수소버스 최대 3억5천 지원
LIST
'정부지원·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연천군 수소차 보조금 총정리넥쏘·수소버스 지원금과 대상 조건 한눈에 (0) | 2026.01.20 |
|---|---|
| 2026년 인천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총정리|넥쏘·수소버스 최대 3억5천 지원 (0) | 2026.01.19 |
| 남양주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총정리|5년 의무운행·폐차·수출 시 주의사항 (0) | 2026.01.19 |
| 2026년 남양주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 총정리|우선순위·제한 대상 반드시 확인 (1) | 2026.01.19 |
| 2026년 남양주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총정리|지원금 3,250만원·신청 일정·대상 차량 (0) |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