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안 내면 번호판 영치… 운전면허 정지·취소까지 가능

 

 

 

교통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액 증가를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과태료 체납 단속 강화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는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장기 체납자가 존재하면서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26년부터 체납 과태료 관리 강화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기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다음 기준으로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 체납 기간 60일 이상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은 다시 반환됩니다.

 

2026년 번호판 영치 및 징수 현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번호판 영치 차량 - 23,133대 징수된 체납 과태료 - 약 100억 원 이는 2025년 같은 시기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 3월 - 번호판 영치 15,260대 - 약 65억 원 징수 즉 약 35억 원(54.2%) 증가했습니다.

 

차량·예금 압류도 진행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체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차량 압류 - 예금 압류 - 부동산 및 급여 압류 2026년 기준 체납 과태료 징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압류 - 약 268억 원 예금 압류 - 약 47억 원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2.7%, 16.1%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 운전자 확인 시 면허 정지·취소 가능

 

경찰은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을 실제 운전한 사람이 확인될 경우 다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존 과태료 취소 - 범칙금 전환 - 운전면허 벌점 부과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2026년에는 실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으로 전환된 사례가 12건 발생했습니다.

 

실제 사례

 

경찰청 사례에 따르면 한 운전자는 폐업한 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태료 64건, 총 443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해당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었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진행

 

경찰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다음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 범칙금 전환 - 운전면허 벌점 부과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정리

 

교통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단순한 미납을 넘어 다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 체납 차량·예금 압류 가능 - 실제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전환 -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 가능 경찰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교통법규 준수와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6.03.09 - [정부지원·정책 소식] - 교통 과태료 30만원 넘으면 번호판 영치?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