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한 번에 확인…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한 번에 확인…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예비 임차인이 사전에 위험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 통합 제공

 

앞으로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과 관련된 주요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또한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 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 등기 정보 - 확정일자 정보 - 전입세대 정보 - 세금 체납 정보 - 신용정보 이 정보를 통합 분석해 전세계약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앱 서비스 확대

 

해당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전세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입신고 대항력 제도 개선

 

정부는 전입신고와 관련된 법적 허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기존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변경 : 전입신고 처리 시점 이를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대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권리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예방 중심 정책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 정책을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세 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리

 

이번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세계약 전 위험 정보 통합 제공 - 안심전세 앱을 통한 위험도 확인 서비스 도입 -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및 책임 강화 정부는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전세사기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