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 사업 기간 2년 단축, 분담금 7천만 원 절감”

출처 @ 내손안에 서울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 사업 기간 단축 및 분담금 절감 효과

서울시가 2025년 8월 1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1.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모아주택에 기존 대규모 재개발에만 적용해 온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합니다.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분양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을 보정하여, 주민 분담금이 평균 7천만 원 절감되는 효과가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2. 공급 확대 및 입지 상향 조정
   간선도로변 및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모아주택 7,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금융 지원 강화
   초기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등을 최대 20억 원까지 서울시 직접 융자로 지원하며, 공사비의 70%가량을 HUG 대비 0.6% 낮은 저리 융자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은 내년 중 출시 예정입니다
4. 행정 절차 혁신, 2년 단축 목표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수립하여 사업계획 수립 기간을 약 1년 절감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행정 절차와 조합 설립 등 과정을 추가로 약 1년 단축하여 총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5. SH의 정밀 진단 서비스 확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시계획 규제지역은 물론,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의 정밀 진단 분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사업 추진의 장애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 효과 한눈에

항목내용

분담금 절감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주민 평균 분담금 약 7천만 원 절감
공급 확대	기반시설 우수 입지 활용 → 모아주택 7,000호 추가 공급 여건 마련
융자 지원	최대 20억 원 융자 + HUG 대비 낮은 금리 적용
행정 개선	계획 병행 수립 및 조합 설립 지원 →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지원 강화	SH 정밀 진단 분석 서비스 확대 제공

 

 

 

마무리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는 소규모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며, 공급 확대와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이루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서울시는 이 방안을 통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울 내 모아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조합, 주민, 정책 관계자라면 본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재개발 방향과 현실적인 기대 효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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