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대리인 제도, 더 쉽고 빠르게! — 불법추심 막고 변호사 지원받으세요

 

 

❓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에 대한 모든 절차를 대리해 주는 무료 법률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도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 채무자 대리

• 채무자가 불법추심을 직접 겪지 않도록, 변호사가 추심 대응 전 과정을 대신 처리
• 채권자나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음

✅ 2. 소송 대리

• 피해자(소득 기준 충족 시)는 변호사가 소송까지 무료로 대리
• 예: 불법이자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은 150% 이하)

 

 

 

⚙️ 제도 개선사항

2025년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더 쉽게,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선 내용설명

✅ 신청 양식 간소화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창구 확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지부·출장소·통합센터 등)
✅ 전용 직통번호 개설	2025년 6월부터 전용 번호 운영 예정
✅ 신청 진행상황 안내 강화	2025년 4월 4일부터 실시간 안내 가능

 

 

 

📞 신청 방법 안내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 → 0번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소재)

 

 

 

⚠️ 이런 경우, 반드시 제도를 활용하세요

불법추심 피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아래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1.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
2. 무효·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인 전화, 방문
4. 야간(21시~익일 8시) 추심
5.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6. 제3자에게 변제 요구
7. 협박, 공포감 조성, 불안 유발
8. 금전 차용을 강요
9. 개인회생·파산 중인 채무자에게 추심
10. 법적 절차 진행을 거짓으로 안내

이런 추심을 당했다면 즉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불법추심 피해자,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자
지원 방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 지원 (대리·소송)
소득 요건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주요 개선	신청 간소화, 창구 확대, 직통번호, 안내 강화
신청 방법	전화 1332 / 132, 온라인, 오프라인 센터 방문

 

 

https://www.fsc.go.kr/no040101?cnId=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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