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동절 공휴일 지정 확정? 급여·휴무·근로계약 이렇게 달라진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시 ‘노동절’로 복원 🌟

 

2025년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복원되고, 공휴일 지정 여부 논의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 ✅ “법정공휴일로 쉴 수 있을까?”
• ✅ “급여나 근로계약에 변화가 생길까?”

이번 글에서는 법정 공휴일 현황, 노동절 복원의 의미, 노동자 보호 법안까지 사실에 기반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의 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만 지정되어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반드시 쉬어야 하는 법정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국회 통과 법안으로 ‘근로자의 날’은 다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공휴일 지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법적 의미	공휴일 포함 여부
근로자의 날(기존)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 아님
노동절(복원)	유급휴일, 공휴일 지정 논의 중	논의 진행 중

 

 

 

 

📅 공휴일 지정 추진과 향후 변화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휴일 지정이 확정될 경우:

• 기업의 휴무 정책과 근로계약 기준에 변화 가능
•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노동 가치 인식 상승
• 노동절 관련 캠페인과 기념행사 활성화

현재는 국회와 관계 부처 논의 단계이며, 공휴일 지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절 복원과 노동자 보호 강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 외에도 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 7건이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명단 공개 중인 경우,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임금·퇴직급여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 강화
2. 임금채권보장법
   • 정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체불 사업주에게 국세체납 절차로 회수 가능
   • 도급 사업 등에서 체불 예방과 회수 효율화
3. 공공기관 노동이사 관련 법률 3건
   •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 명확화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 표준사업장 출자 규제 완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산정 방식 개선
   • 부담금 이의 신청 절차 마련
5. 고용보험법
   • 전국적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근거 마련

 

 

 

🔍 노동절로 달라지는 점

 

1.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복원
   • ‘노동’이라는 단어가 가진 권리와 가치 중심 의미 회복
2. 사회적 의미 강화
   • 노동절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권리 인식 상승 기대
3. 관련 제도 강화
   • 임금·퇴직급여 보호 강화, 노동이사 제도 명확화,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4. 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른 실질 변화
   • 확정 시 기업 휴무 정책, 근로계약 기준 변화 가능

 

 

 

🌍 국제 기준에 맞춘 노동절 복원 의미

 

세계 80여 개국이 5월 1일을 **국제 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로 기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노동절 명칭을 복원하고 공휴일 지정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 국제 기준과 맞춰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와 가치를 확인
•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 변화 촉진

 

 

 

 

✅ 핵심 정리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노동절’로 명칭 복원
• 공휴일 지정은 논의 중
• 노동자 보호 법안 7건 통과
  • 임금 체불·퇴직급여 보호 강화
  • 노동이사 제도 명확화
  •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 고용 위기 대응 근거 마련
• 국제 기준과 맞춘 노동 가치 상징

 

 

 

이번 노동절 복원과 관련 법안 통과는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앞으로 공휴일 지정 여부와 기업 정책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Tip: 공휴일 지정 여부가 확정되면 연차, 휴무, 근로계약 관련 실무적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 공지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노동절 관련 법령 정보](https://www.moel.go.kr/policy/policyLaw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