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총정리｜2026년부터 배달라이더 보험료 얼마나 줄어들까?

 

 

 

 

배달 플랫폼 확산과 함께 이륜차를 이용한 생계형 노동이 늘어나면서, 이륜차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하여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배달라이더와 청년층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추진 배경부터 향후 계획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왜 이륜차보험 요율을 손보나?

 

2025년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약 103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약 18만 원)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생계형 배달라이더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배달라이더 상당수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만 가입하고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보험은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무사고 운전자도 높은 보험료를 다시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내용① 국민연금? → ❌

 

개선 내용①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현재 일부 보험사는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가입자 수가 적어 합리적인 요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보험보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여
•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합리화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약 28만 원 수준의 해당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해율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가 추진됩니다.

 

 

 

개선 내용② 시간제보험 가입대상 확대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배달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만 24세 미만 청년 배달라이더의 가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 시간제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만 24세 이상 →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청년 배달라이더의 보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선 내용③ 할인등급 승계제도 정비

 

기존 이륜차보험은

• 계약을 유지할 때만 할인등급 승계 가능
• 해지 후 신규 계약 시에는 할인등급 승계 불가

라는 구조로 운영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를 교체하더라도 신규 계약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정용·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 면탈 목적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특별할증(50%)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향후 계획｜언제부터 적용될까?

 

이번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은
👉 2026년 1분기 중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 각 보험사는 요율서를 개정하고
• 보험개발원은 참조요율서를 개정하여
  개정 즉시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다사고자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최근 3년간의 사고 이력을 반영한 요율 산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는
✔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 완화
✔ 무보험 운행 감소
✔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청년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예정자라면, 2026년부터 달라질 보험 환경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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