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적인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업 보상 차원을 넘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공적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글에서는 SKT 해킹사고 보상 내용, 보상 방식의 의미, 그리고 향후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SKT 보상 책임 인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T 해킹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25년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9월 1일 조정 절차를 개시한 이후, 총 3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이번 조정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현재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보상 내용|요금 할인 + 포인트 지급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SKT는 각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통신요금 5만 원 할인
-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
티플러스포인트는 SKT 멤버십 포인트로, 베이커리·외식·편의점·영화·공연 등 제휴처에서 1포인트를 1원처럼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 그리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보상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 보상 가능성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약 2,3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고객감사패키지’ 일부는 공제
위원회는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SKT가 이미 시행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요금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가지는 의미
이번 SKT 해킹사고 조정 결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사업자의 보상 책임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통신사를 포함한 대형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수락 시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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