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 소식은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내 보험도 가능한지”,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왜인지”, “신청하면 기존 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핵심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이용을 고려 중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감액하는 대신, 해당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 형태의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 아니라, 기존 종신보험 계약 구조 안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A
Q1.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도 유동화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가능한 상품이므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아닙니다.
Q2. 유동화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안내 문자나 알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2024년 10월 30일부터 제도를 시행한 생명보험사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총 5개사입니다.
나머지 생명보험사는 2026년 1월 2일 출시 예정이며, 2024년 1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요건 미충족 또는 상품 특성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여부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종신보험인데도 유동화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네. 예를 들어
- 변액보험
- 금리연동형 상품
- 단기납 종신보험
- CI선지급, 중도급부 등으로 사망보험금 일부가 이미 선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
등은 유동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주계약을 유동화하면 특약은 어떻게 되나요?
주계약과 연동되는 특약(예: 할인특약)은 주계약 감액 시 함께 정산 처리됩니다.
반면, 독립적인 특약은 유동화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Q5. 유동화를 신청하면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므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Q6. 유동화 이용 시 기존 보험 기능에 제한이 생기나요?
네. 유동화 이용 중에는
- 추가납입
- 중도인출
- 추가감액 등
주계약 적립금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나 옵션은 제한됩니다. 세부 내용은 신청서 및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7. 같은 1억 원 사망보험금인데, 유동화 지급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상품의 이율, 위험률, 신청 시점의 나이,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금이 같아도 실제 지급액은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8. 유동화 기간이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미 신청한 유동화를 변경하려면 유동화를 중단한 후, 비율과 기간을 변경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Q9. 수익자 동의는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의 권리이므로 수익자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수익자에게 알림이 전달됩니다.
Q10. 비교안내표에 나온 금액은 실제 수령 금액인가요?
신청 시 안내되는 비교안내표의 금액은 **실제 수령 금액과 동일(세전 기준)**합니다. 다만, 중지 후 재신청 등 조건 변경 시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잘 활용하면 노후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종신보험이 대상은 아니며 계약 구조에 따라 제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상품 유형과 조건을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fsc.go.kr/po020201/85930
주요정책문답 - 정책자료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Q1.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도 유동화가 가능한가요? □ 종신보험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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