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자동 반영되는 내용 정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그동안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되면서, 제도 이용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2026년 연말정산부터 실제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배경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제도상 인정은 되었지만, 실제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개선한 것으로,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과 지원 규모

 

활동지원급여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소 약 60시간(1,040천 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3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생활환경을 고려한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등급은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며, 구간이 높을수록 급여량이 많아집니다. 이는 장애인의 실제 서비스 필요도를 반영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본인부담금 기준과 면제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의 정액 부담이 적용됩니다.
•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41,600원부터 최대 216,200원까지 차등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연계로, 이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변화

 

이번 개선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별도의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의료비 항목에서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과 안내 사항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이 갖는 의미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체감 효과가 큽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질적인 개선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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