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소차 보조금 환수 기준 총정리의무운행기간·중도판매·폐차·수출 주의사항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천군 수소차 보조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과 환수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천군 공고문과
별첨 의무운행기간 내용을 기준으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1. 연천군 수소차 의무운행기간 기준

 

연천군 수소차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의무운행이 적용됩니다.

다만, 환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수출 목적 말소: 최대 5년 기준 환수
• 그 밖의 말소(폐차 등): 2년 이내 말소 시 환수

의무운행기간 중 차량을 판매할 경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매수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2. 의무운행기간 중 차량 판매(매도) 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매도 전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과 보조금 반환 의무 고지
• 해당 의무는 매수자에게 승계됨
• 매도 자체로 환수가 발생하지는 않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매도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등록 말소 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려는 경우
연천군의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사전 승인신청서 제출
• 승인 없이 말소 시 보조금 환수 대상

사전 승인 없이 말소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환수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4. 수출 목적 말소 시 보조금 환수율

 

수출을 목적으로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가장 높은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사용 기간별 환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미만: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5%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5%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5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40%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30%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20%

 

 

 

5. 수출 외 말소(폐차 등) 시 환수율

 

수출이 아닌 폐차·말소의 경우에도
2년 이내 말소 시 환수가 발생합니다.

• 3개월 미만: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 24개월 이상: 환수 없음

 

 

 

6. 교통사고·천재지변 예외 규정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다만,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차량 보상금이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환수 금액은
정해진 환수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수 사례

 

실제 보조금 환수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확정 전 차량 출고
• 승인 없이 차량 말소
• 수출 목적 말소 후 환수율 오해
• 사용본거지 변경 후 미신고
• 잔여 의무운행기간 고지 없이 차량 매도

이 중 일부는
고의가 아니어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연천군 수소차 보조금은
지원 금액이 큰 만큼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의무운행기간은 기본 5년
• 말소 전 사전 승인 필수
• 수출은 환수율이 가장 높음
• 판매 시 의무 승계 고지 필수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보조금 환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6.01.19 - [정부지원·정책 소식] - 2026년 연천군 수소차 보조금 총정리넥쏘·수소버스 지원금과 대상 조건 한눈에

2026.01.19 - [정부지원·정책 소식] - 2026년 연천군 수소전기차 신청방법 완벽 정리자격조건·서류·절차 한 번에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