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필독이용자보호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핵심 정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이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공식 발간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AI 서비스에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왜 이 안내서가 중요한가

 

그동안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존 법 체계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지
• 정보통신망법 대상인지
• 이용자 보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법령안내서는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나침반’ 역할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법령안내서의 핵심 목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 인공지능 서비스에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
• 실제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법령 해석 방향과 개선 필요성 제시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외 사례 검토와 자문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AI 서비스, 어떤 법에 해당할 수 있을까?

 

안내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기능·제공 방식·이용 행태에 따라
각 법령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검토된 법령 내용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준으로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
•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

특히 ‘유통’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AI 서비스에도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주는 의미

 

법령안내서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 AI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서비스 환경 변화에 맞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이 안내서를 기반으로
AI 생태계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령안내서 확인 방법

 

해당 안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트: www.kmcc.go.kr

AI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사업자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2026.01.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AI 서비스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