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 지도 국외반출 절차 정리｜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역할은?

 

 

 

구글 1: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5,000 지도 반출 심의 절차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배경

 

구글(Google LLC)은 2025년 2월 1: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란?

 

협의체는 다음 기관들로 구성됩니다.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정보원
• 민간위원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 보완 요청과 재심의 과정

 

협의체는 2025년 11월 11일, 구글 측에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적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 영상 보안처리
• 좌표 표시 제한
• 서버 운영 방식
• 사후관리 체계

이후 2026년 2월 5일 구글이 보완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가 결정됐습니다.

 

■ 반출 전 정부 확인 절차

 

이번 허가 결정은 단순 승인 형태가 아닙니다.

• 조건 충족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 반출
•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 또는 회수 가능

즉, 사전 심의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 협의체의 추가 권고 사항

 

협의체는 단순 반출 허가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 대해

•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공공 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구글 측에도 국내 산업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1: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는 법률에 따른 심의 구조와 조건부 승인 체계를 거쳐 결정된 사안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허가 조건의 핵심인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레드버튼 체계를 집중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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