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보안조건·레드버튼·국내서버 조건 총정리

 

 

 

구글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보안조건·국내서버·레드버튼 내용 정리

정부가 2026년 2월 27일, 구글(Google LLC)의 1: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사안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 어떤 절차를 거쳐 허가됐나

 

구글은 2025년 2월 1:5,000 지도 국외반출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2025년 11월 11일,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관리, 사후관리 등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5일 구글이 보완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허가가 결정됐습니다.

 

■ 허가 조건 핵심 정리

 

이번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1) 영상 보안처리

• 구글 맵스·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 위성·항공사진 제공 시 보안처리 완료 영상 사용
•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 및 스트리트뷰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2)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 글로벌 서비스상 좌표 노출 제한

3) 국내 서버 활용

•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
• 정부의 간행 심사 등 검토·확인 후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
• 반출 범위는 내비게이션·길찾기용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
•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

또한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도록 절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4)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 국외 반출 전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
•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 발생 시 긴급 대응 기술 조치(‘레드버튼’) 구현
•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 국내 상주
•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 유지

 

5) 조건 이행 관리

 

• 정부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실제 데이터 반출
• 지속적·심각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 또는 회수 가능

 

■ 정부의 판단과 평가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 군사·보안시설 노출 우려 완화
• 좌표표시 문제 개선
•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 처리
• 정부 검토 후 제한된 정보만 반출

구조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공간정보산업 관련 권고

 

협의체는 이번 결정과 함께,

•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공공 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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