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총정리｜영상 보안처리·좌표 제거·레드버튼 내용은?

 

 

 

구글 1: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는 여러 보안 조건을 전제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보안 조건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1.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 사용
•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 보안처리
• 스트리트뷰의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가 적용됩니다.

 

 

 

■ 2.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 좌표 표시 제거
• 좌표 노출 제한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 3.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 가공

 

핵심 조건 중 하나는 국내 서버 활용입니다.

•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 가공
• 정부 간행 심사 등 검토·확인 후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
•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
•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제외

또한 군사·보안시설 변경 시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도록 관리됩니다.

 

■ 4.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
•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 발생 시 긴급 대응 기술 조치(레드버튼) 구현
•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 국내 상주
•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 유지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 5. 조건 불이행 시 조치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반출을 허용합니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정부의 평가

 

협의체는

• 군사·보안시설 노출 우려 완화
• 좌표표시 문제 개선
• 국내법 적용
• 국내 서버 기반 처리
• 정부 검토 후 제한된 정보만 반출

구조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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