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이버 레커 세무조사 내용 정리｜후원금 누락·허위 세금계산서 수법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익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각종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주요 탈루 혐의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일부 사이버 레커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했습니다.

•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수익 신고 누락
• 국내 광고수익 및 후원금 수익 장부 누락
• 실제 용역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발급
•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 용역비 신고

특히,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신고하거나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해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허위 신고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 비용 부풀리기 방식

 

일부 조사 대상자는

• 개인적인 소송비용
•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따른 벌과금
•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를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누락한 소득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 시 권리금을 수취하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조사 방향

 

국세청은

• 허위 용역비 계상 여부
• 사업용 신용카드의 업무 외 사용
• 권리금 수입 신고 누락 범위

를 중점적으로 검증해 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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