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유튜버 탈세 수법 정리｜소득 분산·부가가치세 탈루 사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사업자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소득 분산을 통한 세율 회피

 

일부 부동산 유튜버는

• 배우자 명의 사업장 활용
• 지인이 대표인 사업자 활용
• 본인이 지배하는 ‘무늬만 법인’ 활용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춘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세액 감면 제도 악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100%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 해당 지역의 소규모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
• 실제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운영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부가가치세 탈루 및 거짓 세금계산서

 

일부 사례에서는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
•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유

등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 법인카드 사적 사용

 

조사 대상 법인 중 일부는

• 백화점 쇼핑
• 고급호텔 이용
• 자녀 학원비 결제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와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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