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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산정특례 신청 방법과 혜택

by Free25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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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치료비가 과중한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암, 중증화상, 결핵, 중증치매, 희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은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지고, 결핵이나 잠복결핵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0%**로 면제됩니다. 또한, 중증화상,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 환자들도 **10%**로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며, 치료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상 질환 및 혜택

산정특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질환에 적용됩니다:

  • : 5% 본인부담률 (5년 적용)
  • 중증화상: 5% 본인부담률 (1년 적용)
  • 희귀질환: 10% 본인부담률 (5년 적용)
  • 중증치매: 10% 본인부담률 (5년 적용)
  • 결핵: 0% 본인부담률 (치료기간 동안)
  • 잠복결핵: 0% 본인부담률 (1년 적용)

특히,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수술 등 고시된 상황에 따라 등록 없이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중증화상은 특례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그 후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산정특례가 등록되고, 휴대폰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산정특례 적용 범위

산정특례는 해당 질환으로 외래나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 항목에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별도로 본인부담률이 정해진 항목은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산정특례는 특례기간 종료 후 재등록이 가능하며, 재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시 한번 등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등록 신청은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화상 환자는 2년 이내에만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내역 확인 방법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 내역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등록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결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등록 절차를 밟고,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보다 경제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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