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총정리｜신규 임차자금·기존 전세자금 저리 대환 안내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새 임차지 확보부터 기존 전세자금 대환까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식 제공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된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신규 또는 기존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요건 (택 1 이상):
  1.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 jeonse.kgeop.go.kr
• 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는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 시 근저당 설정으로 우선변제권이 침해된 경우
  •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전세피해주택과 관련해 형사 고소한 경우
  • 해당 주택이 경·공매 절차 중인 경우 jeonse.kgeop.go.kr
• 기본 요건:
  • 해당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함
  • 소득 요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은 예외)
  •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순자산 4.69억 이하
  • 임차보증금 한도: 기존 전세주택 기준 5억 원 이하 jeonse.kgeop.go.kr

 

 

 

지원 유형별 주요 조건

구분신규주택 무이자대출신규주택 저리대출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대상주택	—	≤85㎡, 임차보증금 ≤1.25억원	임차보증금 ≤5억원
대출한도	1억 원 또는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2.4억 원 또는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4억 원 또는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금리	무이자	1.2~2.7%	1.2~2.7%
기간	최대 25개월 (지원 후 연장 가능)	2년 단위, 최장 10년	6개월 (연장 가능)
보증기관	—	—	HF 주금공, SGI 서울보증보험 jeonse.kgeop.go.kr

※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지원 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는 간략 요약입니다:

공통 서류

• 확정일자 부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전세금 입금내역
•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경 포함)
• 계약 해지 통보 내역
• 전세피해확인서(해당자)
• 임차인 확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jeonse.kgeop.go.kr

추가 서류 (피해유형별)

• 경·공매 낙찰: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 비정상 계약: 고소 접수증, 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등
• 특별법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기타 확인서 서류 jeonse.kgeop.go.kr

자세한 서류 유형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 시·도별 접수창구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가능 (공식 사이트 제공) jeonse.kgeop.go.kr인천광역시
2. 수탁은행 신청 가능:
   • 신규 저리대출 또는 대환대출은 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 신청 가능 jeonse.kgeop.go.kr

 

 

 

요약정리

• 누가? HUG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 무엇을? 신규 임차자금 무이자/저리대출 또는 기존 전세자금 저리 대환대출
• 어떻게?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센터 또는 은행에서 신청
• 왜?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