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될까?

 

 

 

 

법령안내서로 본 적용 기준과 해석 방향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사업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 서비스도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일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AI 서비스에 통신 관계 법령이
어떤 논리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1. 왜 AI 서비스의 법 적용이 어려웠을까?

 

기존 통신 관계 법령은
AI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 정보 제공
• 자동 추천
• 대화형 응답
•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하나의 법적 유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AI 기술이라도
서비스 구조와 제공 방식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2. AI 서비스와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법령안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경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가통신서비스로 포섭될 경우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 금지
•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금지
•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 준수

즉, AI 서비스라도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책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적용 가능성은?

 

안내서는 AI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AI 서비스가 생성하거나 매개하는 정보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안내서는
‘유통’ 개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AI 서비스에서도 이 문제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4. “모든 AI 서비스에 법이 적용될까?”

 

안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 서비스 형태
• 제공 방식
• 이용 행태

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AI 사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 구조를 점검하고
어떤 법령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 법령안내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

 

이번 안내서는
“지금 당장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기보다는,

• AI 서비스 환경에 맞는
  이용자 보호 정책의 공백을 줄이고
•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준 자료를 마련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안내서를 기반으로
AI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AI 서비스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이번 법령안내서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도 더 이상
기존 법 체계 밖에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시
• 약관·고지 사항 정비 시

통신 관계 법령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는 항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법령안내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해석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AI 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이 안내서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가 놓인 위치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01.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필독이용자보호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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