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가족들이 또 한 번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상속 처리 절차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중인 제도개선 방안,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강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 “상속 금융자산 통합 서비스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2025년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3,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4%**가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매우 찬성: 63.6%
- 찬성: 28.8%
이는 단순한 편의성 차원을 넘어,
현행 상속 금융 절차에 대한 구조적 불편이
국민 전반에 널리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한 ‘상속 은행 업무’는?
최근 5년 이내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8.5%였습니다.
이들이 꼽은 가장 큰 고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35.3%)
2️⃣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28.6%)
3️⃣ 금융기관마다 다른 서류 기준으로 인한 혼란 (26.9%)
즉, 문제의 핵심은
‘상속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자산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에 있었습니다.
통합 정산서비스, 무엇이 달라질까?
국민권익위가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는,
상속인 간 전자적 합의를 통해
대표상속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자금을 일괄 집금하고,
이를 다시 자동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설문 응답자들이 기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원스톱 처리 → 시간·비용 절약 (37.9%)
- 인감증명서 등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 (26.0%)
- 투명한 자금 집금과 자동 분배로 상속인 간 분쟁 예방 (14.1%)
- 숨은 소액 금융자산까지 확인 가능 (14.0%)
“편리하지만, 걱정도 있다” 국민이 꼽은 우려
다수의 국민이 찬성했지만,
서비스 도입에 따른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걱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 (36.7%)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소외 (26.1%)
- 해킹 등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24.7%)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 상속 세금 처리까지 포함한 원스톱 지원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
✔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제공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슬픔 위에 행정 부담 얹지 않겠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서비스 선호 조사가 아니라,
유가족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한 정책 개선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리하며
상속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상속 금융 절차가 여전히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남아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가
향후 어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2026.01.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국민 92.4%가 찬성한 이유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무엇이 달라질까
2026.01.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편리함 뒤의 걱정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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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 ‘은행 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 | 보도자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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