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 뒤의 걱정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모든 의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는
서비스 도입 시 우려되는 점도 함께 조사됐고,
여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걱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표상속인의 권한’

 

복수응답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우려 사항은
**‘대표상속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36.7%)’**이었습니다.

자금을 한 계좌로 집금하는 구조상
대표상속인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속인 간 분쟁 예방을 기대하는 응답과 동시에,
제도 설계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낳을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의 소외(26.1%)
• 해킹 등 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24.7%)
• 착오 송금 등 시스템 오류 가능성(6.7%)

이는
상속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국민이 직접 제시한 보완 방향

 

설문 응답자들은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상속 세금 처리까지 연계한 원스톱 지원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보안 체계
• 상속인 전원에게 실시간 알림 제공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는
“편리하되, 안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명확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가
유가족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고충을 담은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로 추가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제도 도입 확정이 아닌
검토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3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상속 금융자산 통합 정산서비스는
국민 다수가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권한 남용·보안·고령층 접근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 개선은
속도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설문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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