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차단 총력전 │ 상담·교육·캠페인 연말까지 집중 가동

 

 

 

 

🔹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 서울시, 특별대응 나선다

 

최근 청년층의 경제난과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연말(2025.12.31.)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유인형 사기처럼 채무 탕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상담·피해구제·예방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청년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 20대 가계대출 연체율: 0.41%(’25.10월 기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음)
📈 불법사금융 이용률: 20~30대 기준 2022년 7.5% → 2023년 9.8% → 2024년 10.0%로 지속 상승

 

 

 

🔹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 주요 내용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다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
2️⃣ 금융역량 강화 교육
3️⃣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
4️⃣ 청년 맞춤형 온라인 홍보·캠페인

서울시는 상담부터 피해구제, 예방교육까지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층의 불법고금리, 채권추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창구 운영

 

• 운영 기간: ~ 2025년 12월 31일
• 상담 채널: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1600-0700 (대부업 4번)
  • 누리집: sftc.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방문 가능

💡 누리집 내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팝업창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 안내

서울시는 청년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2024.7.22 시행)**를 집중 홍보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무효 대상 예시

• 폭행·협박, 신체상해, 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된 대부계약
•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
• 폭력·협박 추심, 관계인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 포함 계약

👉 이런 계약은 모두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되어 원금·이자 무효 처리됩니다.

 

 

 

🧑‍⚖️ 법률‧심리‧재기 지원까지 원스톱

 

피해 신고 시 변호사와 연계해 법률상담 및 민‧형사 소송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즉시 연계해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 파산·회생 절차 상담 및 지원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

• 대상: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한 자
• 지원금액: 최대 1,500만 원
• 이율: 연 3.0%

 

 

 

💡 금융 역량 강화 교육 │ 고3·대학생 대상 실전 중심 교육

 

서울시는 청년들이 스스로 금융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합니다.

• 운영기간: 2025년 11월~12월
• 대상: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수능 이후), 대학생 및 군인
• 협력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교육은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관리 및 재무관리
•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법
•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 청년 전용 금융제도 소개(햇살론유스, 청년 월세대출 등)
• 파산·회생 제도 이해

 

 

 

🔎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SNS, 구직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합니다.
(☎ 자동 발신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불법업자의 통화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

 

 

 

📱 청년 맞춤형 온라인 캠페인

 

서울시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 청년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영상을 배포합니다.
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사금융 구별법
• 피해 예방 및 신고 절차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안내
• 청년 맞춤 금융지원 제도

또한 금융교육 현장에서도 해당 영상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상담 및 신고 안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 (대부업 4번)
• 누리집: sftc.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 방문상담: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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