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X(트위터) AI ‘그록’에 청소년 보호 조치 요구… 무엇이 문제였나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한국 정부가 엑스(X·옛 트위터)의 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1월 14일,
엑스(X)에 대해 청소년 접근 제한과 유해정보 차단을 포함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문제 삼은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조치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 성착취물
• 비동의 성적 이미지
• 성적 허위영상물

등이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이 사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엑스(X)에 요구한 구체적인 조치

 

정부가 엑스 측에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록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수립
•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계획 제출
• 위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회신

특히 한국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전달됐다.

 

 

 

■ 기존 법적 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엑스(X)는 현재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관련 내용 통보
•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 실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왜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가

 

이번 요청은 단순한 서비스 점검이 아니라,
글로벌 AI 서비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 책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술 확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 기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2026.01.14 - [정부지원·정책 소식] - AI 챗봇도 규제 대상? ‘그록’ 논란으로 본 정부의 인공지능 관리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