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안내｜임대인 사망 시 법적 대응 도움받는 방법

 

 

 

 

1.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어려운 전세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법률행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과 범위는 어떤가요?

• 대상 조건
  • 임대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전세피해자
  • 해당 피해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를 법무사가 대행
  • 법원이 요구하는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을 지원 (인지·송달료 등은 제외)
    
    
• 주의사항 요약
  • 동일 임대인을 대상으로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경우, 최대 15인까지 공동신청으로 단일 사건 처리
  • 법원의 추가 보수 예납 명령 시 신청인 부담
  • 사건 진행 후 일부 주택에 대한 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리인 해제 신청도 공동신청인 전체에 해당
  • 피해주택이 매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만 종결 요청 가능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 방식: 온라인, 우편, 방문 세 가지 방식 모두 가능
• 접수처:
  •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6개소)
  • HUG 영업점(7개소)
    
    
• 공고 및 접수 기간 예시:
  • 4차 접수는 ‘25.3.31.(월) 10:00 ~ 4.18.(금) 18:00 진행됨
    
    

 

 

 

4.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신청 및 접수: 피해자가 HUG에 신청
2. 공동신청인 그룹화 및 법무사 배정
3. 법무사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4. 법원의 추가 예납금 요청 시 신청인이 납부, 미납 시 업무 정지
5. 피해주택 매도 시 종결 요청, 완료 확인
   
   

 

 

 

5. 요약 정리

항목내용

지원 대상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 미확정 전세피해자 (확인서 소지)
지원 내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 + 초기 보수 예납금 지원
접수 방식	안심전세포털, 센터 방문, 우편, 영업점 등 다양
절차	신청 → 법무사 배정 → 법원 청구 → 예납금 납부 →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