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최대 140만원까지 환급받는 법

 

 

 

💡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이미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거나, 나홀로 소송으로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셨나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임료, 인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HUG와 KB국민은행이 함께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국토부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보유한 분
• 지원범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아래 법률조치에 대해 기지출한 비용
  • 지급명령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손해배상 청구 등 (단, 임대인에 한함)
• 지원한도
  | 항목 | 수임료 한도 | 인지·송달료 한도 |
  |------|--------------|------------------|
  | 지급명령 | 최대 40만원 | 최대 40만원 |
  | 보증금 반환소송 | 최대 100만원 | 최대 100만원 |

📌 총 지원금 한도: 최대 140만원
📌 경·공매 대행신청을 함께 한 경우: 해당 대행금액(예: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아래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예: 중개인, 시공사 등)
• 형사사건 (사기죄 고소 등)
•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진행한 사건

 

 

 

📝 신청 방법

• 온라인
  •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 바로가기
• 우편접수
  • 주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 G타워 2층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 방문접수
  • 전국 HUG 영업점 8개소
  •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
  • 경·공매지원센터

📞 문의: 1588-1663 (HUG 경·공매지원센터)

 

 

 

📂 제출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

필수	①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동의서 (HUG 양식)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방문/우편 접수 시)
	③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④ 판결문 (지급명령, 확정판결 등)
	⑤ 비용 증빙자료 (아래 참조)
	⑥ 신청인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⑦ 위임장 + 인감증명서

비용 증빙자료 상세

•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중 택1
• 나홀로 소송 비용: 법원 인지송달료 납부확인서, 전자소송 결제내역 등

💡 전자소송에서 확인 불가능할 경우, 카드내역, 송금내역 등 추가 증빙 필요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 매월 말일까지 접수 마감
2. 다음 달 7일경, HUG가 접수 내용을 KB금융재단으로 인계
3. 익월 말일경,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완료

 

 

 

✅ 요약 정리

항목내용

대상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보유자
범위	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법률조치 비용
한도	최대 140만원 (경공매 대행 시 일부 차감)
제외	형사사건, 무료소송, 제3자 소송
신청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가능
문의	☎ 1588-1663 (HUG 경·공매지원센터)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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