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따로 계산제란? 일회용컵 유료화 논란, 사실과 오해 한눈에 정리

 

 

 

 

 

최근 언론을 통해 ‘일회용컵 유료화’ 논란이 다시 제기되면서, 커피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메리카노 가격에 일회용컵 비용이 추가로 붙는다”는 해석이 확산되며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2025년 12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컵따로 계산제’는 가격 인상이 아닌, 이미 포함된 컵값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컵따로 계산제의 핵심 취지와 오해, 그리고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을 정리해본다.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우려

 

2025년 12월 21일자 일부 언론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논의 직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예로,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컵 가격 200원이 더해져 4,000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언급됐다.

이 같은 보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 증가로 인식될 수 있어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기후부 설명: 컵값을 “더 내는 제도”가 아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컵따로 계산제’는 새로운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도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는 원재료비, 인건비와 함께 일회용컵 구매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비용이 지금까지는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다.

컵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 음료 가격 중 일회용컵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증에 따로 표시
• 소비자가 다회용컵 사용 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명확히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소비자가 추가로 컵값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컵따로 계산제를 추진하나

 

기후부는 이 제도를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 변화 정책’**으로 설명한다.
가격 인상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을 자연스럽게 늘리려는 취지다.

이는 과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기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문제점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반납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의 운영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 매장 참여율 33.1%, 컵 반납률 52.5% (2025년 11월 기준)
• 라벨 부착, 고객 응대 등으로 소상공인 업무 부담 증가
• 별도 보관 공간과 위생 관리 필요
• 운영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낮다는 평가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컵따로 계산제가 검토되고 있다.

 

 

 

향후 계획과 검토 사항

 

기후부는 12월 23일 열리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음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 실제 일회용컵 감량 효과 등 제기된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리하면

 

컵따로 계산제는

• ❌ 일회용컵 비용을 새로 부과하는 제도
• ❌ 커피값을 올리는 정책

가 아니라,

• ✅ 이미 포함된 컵값을 투명하게 표시
• ✅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
• ✅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대안적 환경 정책

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책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과 논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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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설명 - (설명) ‘컵따로 계산제’는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