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총정리｜대상·시행일·부착기간·처벌 한눈에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본격 적용된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시행 시점, 적용 대상, 부착 기간, 설치 비용, 위반 시 처벌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행일과 최초 적용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와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은
2024년 10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실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최초 적용일은 2026년 10월 24일이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이후 최소 2년 이상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거쳐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하며, 해당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운전면허 결격기간 기준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음주 뺑소니·사망사고: 5년
• 2회 이상 + 교통사고: 3년
• 2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2년
• 단순 음주운전(0.08% 이상)·측정불응: 1년
• 무면허 음주운전: 1년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26년 1월 1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결격기간 2년을 받았다면,

• 면허 취득 불가 기간: 2026.1.1 ~ 2027.12.31
• 이후 2028.1.1 ~ 2029.12.31까지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만 운전 가능

부착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운전면허로 자동 전환된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다.

구매 방식 외에도 대여(렌탈) 방식 도입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정책 협의가 진행 중이다.

 

 

 

■ 위반 시 형벌 및 행정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관련된 위반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 미설치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 무등록 운전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 장치 해체·조작 또는 효용 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 대신 호흡 등 부정한 방법 운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기검사 미실시·기록 미제출
  → 10만 원 ~ 500만 원 과태료

 

 

 

■ 마무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순한 장비 부착이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자를 도로에서 분리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다.
2026년을 앞두고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대상이 되는지,
시행 시점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